-
12월의 경기|임종철
경제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 해도 앞으로 20여일이면 끝이 난다. 그러나 일부 낙관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불황과 또 동시에 휴전 이후 최악의 물가 상승이 겹친 경제
-
조세의 재분배 기능
75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심의중인 세제개혁안이 거의 매듭지어질 단계라 한다. 고소득층·재산소득층에 중과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 세제개혁의 항상적인 구호
-
내년 중에 외자 19억 불을 도입
정부는 내년 중에 19억1천2백만 불의 외자 도입을 확정시킬 계획이다. 12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이 같은 내년도 외자 도입 계획은 올해 안에 확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10억8천만
-
공공요금 인상 일절 불허키로
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공공 요금 인상을 일체 불허키로 했다. 1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별 회계를 포함, 요금이나 가격 인상은 일체 반영하지 않았으며
-
올해성장률 12%예상|경제장관회견 유동성조절등 과열방지대책 마련
정우는 올해 경제성장율이 당초 3차 5개년 계획상의 8·6%, 금년도 총자원예산에서 추정했던 9·5%를 훨씬 상회하는 12%이상의 고도성장을 보일것으로 전망하고 경기과열 현상에대비
-
경제안정 겨냥한 각국의 전략
경기조정과 「인플레」 퇴치를 위해 정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세계각국에서 높아지고 있다. 이를 위해 재정·금융정책수단의 확충을 도모한 입법화가 늘고있다. 이러한 입법화
-
안정 기조 위협하는 통화 팽창
과잉 유동성이 늘어나 안정 기조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. 남덕우 재무 장관이 주장해 온 제한적 통화 정책은 작년 8·3「쇼크」로 둑이 무너지고 통화 팽창 추세가 금년 들어 더욱 가속
-
올해 금융 부문 여신 압박
금년 들어 재정 부문에서 급격한 통화팽창이 일어남으로써 73년 재정안정계획 및 금융 부문의 여신 공급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. IMF와 합의된 금년 상반기 중 국내 여신 증가 한도
-
올해도 적자재정 불가피
72년 재정적자의 이월과 금년도 세수결함 및 세출증대요인의 발생, 또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부담 등이 겹쳐 금년예산의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세출을 대폭 줄이지 않는 한
-
경제활동 회복
올해 3·4분기 중 경제활동은 수출수요가 계속 늘어났으나 민간 소비수요의 약세, 건설투자수요의 계절적 감퇴 및 신규설비 투자수요의 부진에다 홍수로 인한 조업단축 등의 요인이 겹쳐
-
경기회복을 위한 계속 노력
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부처장관과 처장·국영기업체장 및 각 은행장이 참석한 최근의 목요간담회에서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, 경기회복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. 태 장관은 그
-
9월중 화폐발행고 급증
8월중에 통화량이 2백75억 원이나 되는데 뒤이어 9월 들어서도 추석대금수요로 화폐발행고가 급증, 앞으로 유동성 팽창에 의한 물가상승자극이 우려되고 있다. 추석전날인 8월21일 현
-
경기 대책 집행 부진
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경기 회복 대책을 발표한바 있으나 재정 및 금융면의 한계 때문에 행정적으로만 부분적으로 대책이 강구되고 있을 뿐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
-
공공분야에 민간자본진출 활발 미·일서 대두하는 「크리핑·캐피털리즘」
선진국에서는 지금까지 공공사업분야로 인식되던 곳까지 민간자본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. 이렇듯 정부가 해야할 비영리산업, 즉 「퍼블릭·서비스」분야를 민간기업이 맡아하는 현상을 가리
-
경기, 국제수지, 물가
정부는 당면한 경제문제에 대한 대책의 초점을 경기·국제수지 및 물가문제로 집약했다. 이것은 곧 장기화하고있는 불황, 악화일로의 국제수지사정 및 누진하는 「인플레」등이 우리경제의 모
-
장기와 전망되는 「불황」|전문가들의 국내·외 여건 진단
불황의 여파가 점점 깊고 넓게 번져가고 있다. 뿐만 아니라 단기간 안에 불황에서 탈피, 경기가 회복될 확실한 조짐도 없다. 관계 전문가들은 지금의 침체 상태가 예상보다 장기화하여
-
(상)ADB주관 「라·민트」보고서
69년4월 「방콕」에서 열린 제4차 동남아경제개발각료회담 의뢰로 ADB(아시아개발은행)는 『70년대의 동남아경제』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평가작업을 실시한바있다. 태국·「말레이지아」·
-
불황 겨눈 기업자금 대책|통화량 확대와 민간 금융회사 구상 배경
재무부는 재정안정 계획 테두리 안에서 유동성공급을 학대하고 단기 금융업 법을 새로 제정, 단자 시장을, 조직화하며 장기 자본시장을 육성해 기업의 직접금융을 손쉽게 하는 등 일련의
-
「정상화」에의 험로…하반기 경제 (3)|남발된 조세 감면
조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조세 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용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오래 전부터 논란돼 왔다. 조세 감면의 정책적 목적은 재정 수입 감소를 감수하면서라도 전략 또는 선도
-
인체 좀먹는 유해식품
때=3월23일 곳=본사회의실 참석자 ▲성낙응(서울대 영대 부교수) ▲박인호(여성단체협의회 상무이사) ▲김말숙(작가) ▲신광부(보사부 식품위생과장) 사회문제로 크게 등장한 부정·유해
-
올해 도입 추진 공공차관 3억2천만 불 규모
18일 경제 기획원에 의하면 정부가 올해에 도입 추진중인 공공 차관은 모두 3억2천3백15만 불에 달하고 있다. 주로 농업 개발사업과 사회 간접 자본 및 중소 기업 육성부문에 투입
-
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법 시행령|살펴본 신고 절차와 대상
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「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령이 8일 재무부에서 최종 성안되어 법제처와 경제 각 의에 넘겨졌다. 전문 21조 부칙으로 된 이 시행령은 앞
-
「불 파업계약」 「헨리·C·월리크」기
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노사분쟁은 이제 어느 특정국가의 고민만은 아니다. 다음은 「뉴스위크」 경제담당 「칼럼니스트」「헨리·C·윌리크」씨가 쓴 불 파업계약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. 공
-
선거법·예산안 17일 본회의 상정
국회는 3개의 선거관계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17일 본회의에 상정, 심의에 착수한다. 여-야는 이날 중으로 선거관계법 개정안을 여야 중진회담 합의대로 무수정 통과시키고 예산안